법령 의료기기법 제1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2개)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2020년
1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7헌가35, 2020. 8. 28., 위헌
의료기기법 제24조 제2항 제6호 등 위헌제청 의료기기법제24조제2항제6호등위헌제청 대한민국헌법 민법 약사법 의료기기법 장애인복지법 2015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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